따끈한 산림 동향 알아보기_004

출처: ‘KOREA FOREST SERVICE Volume 41(3.22)’, 산림청

1.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메커니즘 소개

ㅇ 개요 :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림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과 FAO가 공동 개발 중인 산림위험 관리 메커니즘

•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각종 산림재난에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산림 총회에서 산림재해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출범
• 아시아지역 시범사업지에서 각종 위험관리 사업실시하여, 글로벌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산림위험관리방법론을 개발

ㅇ주요 사업은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 평가, 위험 감소 활동 등

• 글로벌 데이터와 현지 데이터 수집, 산림 위험 3요소(위해도, 노출도, 취약성) 평가, 예방에서 재해 대응까지 일련의 활동 등 산림위험에 대한 통합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추진

2. 베트남-라오스 산림보호를 위한 양자회의 개최

ㅇ 베트남 산림보호부-라오스 산림관리부는 미래 5년(’23~’28)의 협업계획을 논의하는 산림협력 양자회의를 개최하였음

• 산림보호, 산불예방, 불법벌목, 목재유통, 기업투자 지원 등 산림활동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

3. 일본의 ’22년 산림환경양여세 활용률 증가 전망’

ㅇ 일본은 「산림환경세 및 산림환경양여세에 관한 법률」 을 재정(’19.3월), 책임있는 산림 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을 확보·운용 중

ㅇ그러나 3년간(’19~’21) 지방의 산림환경양여세 활용율은 58%로 저조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장기계획을 위한 소요시간ㆍ재원 부족

ㅇ 산림환경세 부과(’24~)를 통한 재원확보 및 중앙 임야청의 양도규모 증액으로 ’22년 산림환경양여세 활용율이 94%로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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