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동향

기후변화 협상에서 REDD+ 발전과정

COP 26(글래스고 기후합의)

파리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6개 주요 분야

목표

감축

(Mitigation)

적응

(Adaptation)

시작

(Market, 제6조)

수단

재원

(Finance)

기술

(Technology)

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

투명성

(Transparency)

UNFCCC COP26에서 새롭게 합의, 진전된 사항

  1. 제6조 이행규칙(Market), / ITMO 상응조정 방식 (Double Counting)

  2. 투명성 체 계 (Transparency) / CRT(Common Reporting Tables), CTF(Common Tabular Format)

  3. NDC 공통 이행 기간(Common Timeframe)

  4. 교토 의정서 시기의 CDM CER 인정 문제 (Transition of Kyoto Protocol)

  5. 수익금 배분{Share of Proceed (2%)}

세계 REDD+ 이행 · 지원 현황 개요

REDD+ 이행 현황

  •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이 REDD+ 이행 중
  • ‘19년 11월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등 7객 감축결과 인정
  • 브라질에서 감축결과 61억톤 중 2.3억톤에 대해 노르웨이, 독일, 페트로브라스로(브라질에너지 기업) 부터 결과기반 보상 획득

REDD+ 지원 현황

  • 공여국 · 기구 – 전 세계적으로 15개국 선진국 및 17개 기구에서 44개 수혜국에 REDD+ 이행 기금 지원
  • 규모는 약 85억불 수준
  • 수혜국 –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가나 등

주요 국제기구 지원 사례

UN – REDD 프로그램

  • 개요 – ‘08년도 개도국의 산림전용 ·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배출감축및지속가능한발전기여
  • 자금현황 – 노르웨이, EU, 덴마크, 스페인,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등으로부터공여받은3.2불로운영
  • 지원현황 – 65개국 파트너 국가에 대해 REDD+ 4대 이행조건 구축, 능력배양, 기술교육 제공 등 주로 준비단계 지원
  • 운영체계 – UN-REDD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조건충족필요

세계은행 산림탄소협력기금

(World Bank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준비기금 4억불, 탄소기금 9억불 총 13억불 조성
  • 47개국에 REDD+ 기반구축을 준비기금을 지원, 19개 국가와 탄소기금을 활용한 결과기반 보상 협정을 체결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 UNFCCC COP16(‘10) 칸쿤합의에 따라 설립
  • 102개 사업에 대해 177억불을 승인, REDD+ 결과기반보상 시범프로그램을 통해 4개 사업에 대해 3.3억불 승인
  • 43개국으로부터 공여를 받아 초기재원 103억불 조성

결과기반 보상이란?

주요사례
  • 결과기반 보상을 위해 가봉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는 2019년 9월에 결과기반 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레드플러스를 통해 이룬 성과에 대해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의 검증을 통해 최대1억5천만달러를 노르웨이정부가 가봉에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에 가봉이 결과기반 보상으로 받는 1천 6백 90만 불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레드플러스 성과에 대한 것으로 가봉은 톤당 5달러의 보상을 받게된다.
  • 한편, 노르웨이 정부와 가봉 정부는 레드플러스 감축성과에 대해 ‘아트 트리즈(ART TREES)'* 기준의 추가 인증을 받을 경우, 톤당 1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이번 사업의 성과는 ‘아트 트리즈(ART TREES)’의 인증을 가봉이 통과하지 못하여 톤당 5달러의 결과기반 보상만을 받게 되었다.
  • * ART TREES : The Architecture for REDD+ TransactionsREDD+ Environmental Excellence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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